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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각종 행위 담합규정 적용여부 명확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甲-乙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 ...- 주민 목소리 담은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2건의 주민 아이 ... 
분당선 등 광역철도 노후시설 집중개량 착수
설치된 지 20~30년이 경과한 수도권 광역철도의 노후시설이 대폭개량 되어 보다 안전한 열차 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당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철도 ...
주행데이터 수집차량 무상대여 등 데이터 공유사업 본격화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의 축적을 가속화하고,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걸맞은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사업이 본격 추진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
손소독제 수요급증 틈탄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수사한다고 31일 밝혔 ...
가맹점주 27.8% “가맹본부나 지정업체서 물품구입 강제”
서울시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서울 소재 전체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가맹본 ...
저축 2배 목돈마련,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청년(만1 ...
서울시, ‘매출급감·임대료’ 이중고 겪는 임차인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
경실련, 벌점 평균방식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 촉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넘겼음에도, 건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 
“가치삽시다” 경북 청도 미나리 노마진 판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월 26일부터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고, 7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 ...
스킨스쿠버,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 ...
세종 등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H·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로 ...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대상자 미리 이사 계획 가능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 ...
봉화-울진 간 국도36호선(19.3km) 4월 1일 9시 완전개통
4월 1일 오전 9시 봉화-울진 간 국도36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울진군 금강송면에서 울진읍까지 19.3km 구간의 국도 36호선을 신설‧개통하여 경북 봉화에서 울진을 잇 ...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 ...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0년 셉테드(CPTED)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개발 대한민국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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