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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 앱마켓 40.0%, 숙박앱 31.2%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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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3-02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한편, 60.8%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과정에서 업계간담회(총12회), 실태조사(중기중앙회·법제연구원)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플랫폼 업종별 불공정행위 등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 및 숙박앱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있는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검색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플랫폼, 지역, 업종별로 표본을 설정하여 비대면(전화, 이메일 등)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검색 노출 방식의 경우 앱마켓 입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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