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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가덕도신공항 건설”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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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2-23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이 23일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라며,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뿐이라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고 말한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위의 2월 19일 대안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위 스스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31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제11조) △예정지역 경계 10km내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정(제12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제15조)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제16조 및 제17조) 등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힐책한다.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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