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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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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2-22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은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년∼’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하단 표)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공항 임대료 감면(20.3~),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20.4~),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20.11~),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21.1~) 등이다.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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