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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뉴욕증시 상장 “국내 복수의결권 불허용 때문” 대국민호도 중단

미국 쿠팡 유한회사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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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2-16

최근 쿠팡, 정확히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 (쿠팡 유한회사)”가 Coupang Inc. (쿠팡 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정치권에서 곡해를 반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 B의 주식이 일반주식인 클래스 A의 29주에 해당한다며, 1:29의 차등의결권 허용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이다.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주)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 이후에도 여전히 Coupang 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이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쿠팡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 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국내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기관투자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주를 본사의 위치로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미국 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털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을 토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라던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번 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됐다. 차등의결권은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지분율 계약을 통해 소유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Coupang LLC가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할 때나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유니콘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들 주요 유니콘 기업들 모두가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

 

셋째,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이 없어도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반면, 이스라엘계 많은 첨단 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자본조달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은 제도적 이유로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차등의결권의 오남용 문제도 다소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공시에서 더 취약한 나라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 조건들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하나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으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돼야 한다. 토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 됐다며,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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