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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합병, 검찰-특사경 수사촉구

금소원, 소액주주에 손해를 끼치고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 차등합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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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12-29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020년 11월 26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합병(이하 “이번 합병”)공시는 겉으로 공정한 것처럼 포장하여 일반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지만, 실상은 일반소액주주를 기망하는 수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바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2016년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전체 주식 중 약 60%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질타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회사돈으로 매입한 자산으로,특정 주주의 것이 아닌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이번 합병에서는 자사주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인것 처럼 합병방식이 결정됐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 합병방식은 실질유효지분율이 최대주주 75%, 일반소액주주 25%임에도 최대주주 지분이 90%, 일반소액주주 지분 10%인 것처럼 합병신주(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를 배정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1주를 보유한 일반소액주주는 3.39의 합병신주를 받고, 최대주주는 9.76주를 받는 차등합병 결과가 발생할 상황이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일반소액주주가 금감원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는 합병을 강행하려고 3일만에 정정신고를 제출했다. 또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이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소액주주에게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검찰은 사후적으로 해당 합병에 대해 배임 기소하기보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조현범 등 지배주주 일가 및 이사들에 대해 배임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또한, 합병비율이 주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주가왜곡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재는 숨기고 악재는 노출시키는 전략으로 충분히 주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전 6개월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가는 54.16% 상승했으며,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주가는 16.79% 상승에 그쳤다.

 

 

이에 금소원은 “이번 합병은 자사주 신주배정과 무관하게 지배주주가 일반소액주주 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가져가는 차등합병으로 지배주주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동학개미 등 3,000만 국민을 포함한 일반소액주주 돈을 약탈해 가는 것을 승인한다면, 단숨에 지배주주가 도둑질을 완료해 버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분명한 입장과 대책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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