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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용이, 저축은행 임원 연대변제 책임 경감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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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11-24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이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인가제로 운영되던‘지점등’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 등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24일 저축은행업권은 ’11~’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전체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됐으나,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대형/중·소형 저축은행,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축은행 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위해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우선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간 격차가 심화된 현실을 고려해 규모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대출처 부족 등으로 영업위축 심화된 만큼, 업권 내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차단 및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를 통한 업계 전반의 질적 제고 필요성도 대두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해 1월~7월 중 유관기관 간 실무 TF를 운영했으며,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규제정비 과제 중 규제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7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개선하기로 旣발표된 과제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점설치 규제 완화(법 제7조)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했다.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이 가능하여 규제의 당초 취지 또한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하여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둘째,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법 제11조)으로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특히 겸영업무의 경우, 타 업권법에서는 영위가능한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선에서는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셋째,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법 제18조의2)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사유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개별 유가증권 한도는 감독규정 §30에서 별도 부여)이다.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해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며,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넷째, 임원 연대책임 완화(법 제37조의3)으로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개선에서는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현행) 고의ㆍ과실→(개선)고의ㆍ중과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1.24~’21.1.4.)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21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그 외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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