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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

10월 28일(수) 오후 3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 라이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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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10-2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주경순 회장)는‘2020년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를 10월 28일(수) 오후 3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 라이브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좌담회로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진 라돈 침대 사건 BMW자동차 화재 사고 등 소비자 집단적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는 아직도 미약한 상태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18년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이학영 국회의원 발의안)을 발의하였고, 올해 9월 법무부도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분야에서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효적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와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재원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소비자 3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는 장진영 변호사의 사회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여방법은 유튜브채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시청 가능하며, 해당 링크는 당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consum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종료 후 URL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청을 인증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 증정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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