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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 1교 등 3개 교량, 박락·철근노출·균열 심각·방치

2017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보수·보강 1순위 교량 하자 7건, 보수계획없이 방치, 포항지진 등 고려해 조속한 보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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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10-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청도1교 등 3곳의 교량이 박락 및 철근노출, 균열 등 총 7건의 하자에 대해 2017년 정밀감사 이후 방치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당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995건 중 12건은 하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담당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포항지진 등 국내지진이 잦아지는 것을 고려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교량구조물을 보수하도록 지시했지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올해 5월에서야 계획을 마련해 11월에나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공구 내 주요 교량 위치(출처=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자보수계획)

 

한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지난해말 일반고속도로의 2.33배나 되는 높은 통행료(1만5백원)를 절반으로 인하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인하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재표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높은 통행료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초 발표한 통행료 절반인하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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