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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 자급 21.7% OECD 국가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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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7-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업 관련 시민단체들이 3일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 관련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이들 4개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 기구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 등은 물론, 코로나 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단체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말한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 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현재도 농촌 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 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 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 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된다.

 

4개 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자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농촌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라며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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