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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인감없이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 가능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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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7-0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지난 6월 5일 개정했다.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장기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등을 야기하므로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통지 가능하도록 다변화하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은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이 개정(`19.6월) 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동 내용 등을 반영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공정위에 심사청구했다.

 

공정위는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내용은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정보 등 본인확인을 통한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미거래 0원 계좌가 많아 은행에 계좌관리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착오송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휴면예금 규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 상 제외된 장기미거래 0원 계좌의 효력을 별도로 명시하여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체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표준약관 사용을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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