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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가격 결정에 소비자 의견 반영 안 해

코로나19로 경제불황 속, 소비자가격 인상 불 보듯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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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6-3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화장 주경순)는 원유가격 결정에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원유 가격연동제는 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연계하여 전년도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그해 가격을 조정하고, 미만일 경우는 2년마다 조정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는 지난 5월부터 원유가격 협상 중이다. 낙농업계에서는 생산비가 2017년 767원/L에서 2019년 791원/L로 3.1%(24원/리터)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원유가격을 21~26원/L 내에서 인상하기를 주장하고 있고, 유가공업체는 코로나 19로 인한 우유 소비 부진에 따라 적치된 재고 등으로 인해 동결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라면서 “원유 가격연동제는 시장의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원유 생산비 변동에만 근거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낙농업계에서는 원유 생산을 줄일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글로벌낙농 전문연구기관(IFCN)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따른 우유 소비 부진으로 세계 원유가격은 올해 4.6% 하락했고, 특히 미국과 인도의 원유가격은 각각 29%, 19% 하락한 상황이다. 국내 역시 전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분이 크게 위축되었다. 개학연기에 따른 우유 소비량 감소로 인한 유가공업체의 매출손실은 약 334억 원에 이르며, 15% 이상 남아도는 원유 처리를 위한 비용도 막대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중간이윤까지 합쳐서 가격 인상이 결정되므로 원유가격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그동안 원유가격연동제의 협상 테이블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가 치열하게 각자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협상하는 동안 낙농업계의 생산비 인상분, 유가공업체의 제조비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는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이 유례없는 경제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격이 오른다면 유가공제품 가격의 인상은 예정된 순서가 될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는 원유 가격연동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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