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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판결에 소비자단체 유감

숙박업자의 경제적 이익만 초점, 소비자권익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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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6-10

한국소비자단체현의회가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과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에 소비자권익은 안중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부킹닷컴은 똑같은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한 상품(이하 ‘환불 가능 상품’)과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하 ‘환불 불가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가 이러한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할 경우 취소하기 위해 결제액 전액을 취소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등을 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부킹닷컴과 아고다에게 시정명령을 내였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킹닷컴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은 내렸다.

 

또한,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는 공정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불이 가능한 상품과 환불 불가 상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판결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 부킹닷컴의 지위에 대해 숙박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체에 해당할 뿐이고 소비자가 숙박을 예약할 때 적용하는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킹닷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연대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부킹닷컴, 숙박사업자 간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환불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부킹닷컴이 제시한 것 중 일부를 숙박사업자가 선택하여 게시하는 것일 뿐, 숙박사업자의 자유로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구조가 아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부킹닷컴이 숙박중개업자라고 하더라도 숙박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구성하는 것에 책임이 막중하므로 부킹닷컴과 소비자, 숙박사업자의 계약은 3면 계약이며 부킹닷컴은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여 3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킹닷컴이 숙박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연대하려고 한 전자상거래법상의 취지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환불불가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소비자의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그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실제 위 플랫폼 사업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환불가능상품이 50,000원에 판매된 경우 환불불가 상품은 45,000원에 판매된다.

 

즉, 소비자가 환불불가 상품을 이용할 시 평균 10%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이지만 환불불가 상품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숙박대금 10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손해배상 의무가 과도한 것이다.

 

더욱이 이 환불불가상품은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취소 객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후생보다는 숙박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지지하며 대법원의 소비자권익을 위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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