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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종합건설(주) 하도급 대금 무지급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성찬종합건설(주)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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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5-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성찬종합건설(주)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11억 6,3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8,8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성찬종합건설(주)는 3개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에게 11억 6,3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 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 4,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찬종합건설(주)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8,800만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 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주)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 원에서 최대 약 4,800만 원이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과 과징금 4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된 시정명령(지급명령)은 A사 등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 6,300만 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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