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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벌점 평균방식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 촉구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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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3-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넘겼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하는 방안이자, 정부의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속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경감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퇴장으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제한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핑계로 개정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업체를 보호해줘야 하고 부실을 유지하겠다는 억지 논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일견 예견된 상황이나, 특혜성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계속 용인해 달라는 요구로서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실벌점을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실시공 은폐를 위한 반칙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특혜 벌점방식(평균·분할)을 정상화(합산방식)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산정 방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A사가 받은 벌점을 현장 수로 나뉘었다.

 

현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낮아졌고, 현장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수주에만 매몰되어 왔다.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전적격심사) 시 감점 △선분양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있지만, 벌점이 낮다 보니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일명 ‘평균의 착시·오류’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특혜로 적용됐고, 특혜가 권리인 양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A사의 현장 벌점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공정한 벌점산정이 가능하고 벌점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커지므로 ‘평균의 착시·오류’를 해소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업계는 특혜유지 정책 로비가 아니라, 부실시공을 없애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995년부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벌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벌점 산정방식(평균)으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에 따라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비중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은 건설사업에서 나온다(2018 산재 사망자 971명 中 건설업 485명). 다른 산업의 사망자 수가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되려 증가하고 있다(2014년 434명→ 2018년 485명).

 

그동안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부족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건설업계의 정책 로비를 은근히 즐겨온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 법률을 은근히 통과시켰다. 2019년 10월 31일, 1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 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경실련 2020. 1. 7.자 국가계약법 개악 규탄 성명 및 공개질의서 참조).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는 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기 이전에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건설노동자 안전을 핑계 삼아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떳떳한 태도인지도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벌점 부과 방식 개정(평균·분할→합산)은 부과된 벌점에 맞는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이도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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