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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등 수급원활까지 시장안정조치와 단속활동 지속・강화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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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2-24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마스크 시장안정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생산·유통·판매 등 全과정에 걸쳐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마스크 일일생산량이 당초 600만장에서 현재 1,250만장 이상까지 확대되었으며, 최대 1,600만장 수준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핵심 원자재인 필터(MB) 제조업체가 11개까지 증가하는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정부합동점검반(1.31일), 매점매석금지 고시(2.5일), 수출신고 강화(2.6일), 긴급수급조정조치(2.12일) 등을 통해서 생산·유통·판매 채널을 투명화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확대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이러한 조치로 마스크 품절률이 감소하고 구매 가능한 약국·마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도 다소간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수급개선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고, 가격도 높게 거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장안정 조치와 단속활동을 지속・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합동단속반에 산업부도 합류해 필수 원자재인 MB 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생산·유통 과정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마스크 등의 시장거래를 투명하게 분석하는 한편, 법 위반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부 지역에서 확진 판정자가 크게 증가하고,제한적이기는 하나 지역사회 감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의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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