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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담합 적발·제재

과징금 4억 8,200만 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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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1-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효성 및 진흥기업(주)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주)칼슨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주)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칼슨 등 4개 사업자는 (주)효성 및 진흥기업(주)(이하 효성 등) 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4개 사업자는 (주) 칼슨(이하 칼슨), (주) 타일 코리아(이하 타일코리아), (주)은광사(이하 은광사), 현대통신(주)(이하 현대통신) 등이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기로 합의했다.


효성 등은 견본 주택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스펙인)하였고, 스펙인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스펙인 업체는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


결과적으로, 위 사업자들은 스펙인 업체에게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칼슨 등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에게 총 4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또한,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밀약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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