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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조속히 처리 촉구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사유와 조속한 해결 위한 구체적 계획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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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12-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공식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4일 최초 사건접수 이후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시간이 있었음에도, 12월 4일 기간연장 통보를 하여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을 하는 통신 3사(KT, LGU+, SKB)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 CP들과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망 접속료 역차별’ 이슈까지 제기되었다.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 접속료 차별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CP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형 CP들을 어려운 시장경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나아가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기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사건처리 기간연장에 대한 항의 의견 제시와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 △이후 진행될 절차와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였다. 답변기한은 다음 주 12월 13일(금)까지이다.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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