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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2P대출 피해자 18,421명, 피해 금액 1,682억 원

P2P 피해 민원 중 ‘허위 대출’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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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10-16

P2P 금융 제정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 은 최근 P2P대출과 관련한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P2P대출 관련법의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직접 대출거래로서 국내 시장의 누적 대출금액은 2016년 10월 3,397억 원에서 2019년 3월 말 3조 6,302조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P2P 대출 시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특성으로 인한 신용위험 분산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장했다.


그러나 P2P 업체의 부실대출관리, 허위광고,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P2P대출과 관련한 피해 실태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1~8월부터 P2P 대출피해 관련 사건 중 피해 규모와 혐의가 확정된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P2P대출 피해 관련해 올 한해만 피해자 수 18,421명, 피해 금액 1,682억 원에 이른다.


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업체대표들 구속, 대부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등 허위로 투자금을 모금한 후 편취 또는 잠적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 피해 민원 중 유령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이 가장 많았다. 2015년 1월~2018년 8월에 접수된 총 2,990건의 피해 민원은 허위 대출 58.2%(1,740건), 투자금 회수지연 25.8%(770건), 무등록 불법 영업 8.3%(248건), 자금 횡령 18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고에 접수된 P2P대출 관련 민원은 2017년 114건에서 2018년 2,959건으로 급증했으며, P2P대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P2P대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대출거래 시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2017년부터 5개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8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 대안(금융위원회)인 일명 P2P금융제정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은 P2P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 제정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 △P2P 금융 제정법의 신속한 시행 등을 제안했다.


따라서 현재 P2P대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P2P 금융 제정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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