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세운 3구역 사업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반발

박원순 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한 국회는 법 개정하라!

- 작게+ 크게

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10-16

재개발 임대주택은 영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국회가 법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실련이 서민을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자 특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했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 4, 5구역(이하 세운 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 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할 것이다. 세운 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해서 사라지고 신규 공급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하며,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 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했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 가능성이 커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의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 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 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웃도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주택의 60%가 세입자 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 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 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 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퍼지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로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일으킨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집 걱정하지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동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소비자를 위한 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