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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주)-라인플러스(주),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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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9-1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원과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는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이에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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