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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등 고무배합 유(TDAE 오일) 납품가 담합 2개사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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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7-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주)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창석유공업(주)(이하 미창)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주)(이하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2개사는 먼저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 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2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하여,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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