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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등 자영업자 권익 보호 불공정약관 시정

씨제이푸드빌 '가맹계약서' 및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등 2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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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7-12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씨제이 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여 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으로 △CJ푸드빌의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롯데오토리스의 과도한 대출금 반환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CJ푸드빌의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보면, 시정 전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민법 398조 제1항).


해당 약관 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이에 손해 배상액 예정조항을 삭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롯데 오토리스의 과도한 대출금 반환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의 경우 시정 전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이에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 갑·을 간 상생 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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