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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옐로모바일,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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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6-1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12.31. 및 2017.7.2.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7.2.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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