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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 철저히 수사” 촉구

SK케미칼·애경에 기밀자료 넘긴 서기관 비롯 환경부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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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6-1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7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 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조위 조사를 촉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뒤,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판정기준 완화,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입증책임 전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늘 '연구 중', '고려 중', '협의 중' 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피해 왔다.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환경부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산 영수증까지 내놓으라는 환경부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으나,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연관 '가능성 적음', '가능성 없음'으로 3·4단계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내가 왜 3ㆍ4단계인지 그 이유라도 알려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5일, 환경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부서 기밀 자료들을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서기관은 2016년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 일을 시작해 올해 2월 담당과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옥시,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의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돼 2018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이때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앞선 기업들과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았고, 이 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입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갔다. 2016년 8월 8일 가습기넷이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음에도 이들 기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중지되면서 사실상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다시 고발한 뒤에야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들어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겨우 구속 또는 기소돼 속속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한다.


한편, 국회 보좌관 출신의 브로커가 지난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환경부, 국회 등을 상대로 사태 무마를 위해 로비를 벌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하루빨리 환경부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와 아울러 특조위에서도 환경부 등 정부 책임과 함께 참사를 축소 은폐하거나 그 해결을 방해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하루빨리 낱낱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부처인 환경부의 의지가 차고 넘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살인기업과 관련자 처벌,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문가들을 핑계 삼아 외면해 온 '판정기준 완화,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입증책임 전환' 등 피해자들의 합리적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하루빨리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가습기넷은 “현 기준으로 6,444명의 피해자, 이 가운데 1,4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신고한,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며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에는 하루하루가 늘 생사의 갈림길이며 그나마도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며 검찰과 특조위의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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