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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국회 잘못된 관행·제도 바로잡아야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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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6-10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안)으로 지정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척된 바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급히 논의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이란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고,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말한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는 유독 국회 내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제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에 대한 특권 실태를 토대로, 20대 국회에 특권 내려놓기 의견을 3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47건 중 5건(10.6%)만 가결, 20대 국회의 경우 총 5건의 체포동의안이 상정, 홍문종(사학비리 혐의)와 염동열(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고, 나머지 3건이 계류됐다.


둘째, 국회의원 징계안 232건 중 128건(55.2%) 임기만료 폐기됐고, 제20대 국회의 경우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상정된 징계안은 43건이고, 철회 3건, 심사대상 제외 2건을 제외한 징계안 38건이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징계안 43건 중 막말이 22건, 괴담과 선동이 8건, 국회의원 내부 정부 이용 재산증식과 직권남용이 5건으로 많았다.


셋째,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2년 연속 인상됐다. 또, 2019년 기준 국회의원 보수는 월 735만 9000원에 해당하는 수당, 월 136만 8000원에 해당하는 상여금, 월 392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비과세되어 편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제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에 논의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년 7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회 개혁 방안으로 정보공개 확대, 국외 출장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국민 사이에서 팽배해진 정치 불신은 사실상 국회 내 특권적 관행과 이를 오남용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없이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회 내 특권적 관행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국회 관행이 바뀌지 않고, 선거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선거제도가 바꿔서 새로운 정당이나 인물이 국회에 들어간다 해도,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그대로라면 새로운 변화가 아닌 기득권이 될 뿐이다. 똑똑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고 나면, 기성 정치인이 된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 20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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