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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레몬법,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실익 없는 무늬만 레몬법

국토부 사실상 무대응·무대책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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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5-09

올해 1월부터 이른바 한국형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염원하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신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5개월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수입자동차 10개사(벤츠, 포드, 아우디폭스바겐, 캐딜락,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페라리, 마세라티, 포르쉐)는 신차판매 시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거부하며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신차구입 이후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한국형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무늬만 레몬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한국형레몬법 교환·환불 실태조사를 발표한 이후, 신차판매 시 자동차제조사들의 교환·환불 계약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교환·환불 중재규정(고시)를 제정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 회신을 4월 30일 받았지만 국토부의 인식은 사실상 무대응·무대책으로 무늬만 레몬법 시행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제조사의 교환·환불 중재 수용거부에 대한 국토부는 국내 5개사(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한국GM), 수입사 6개사(BMW, 토요타, 닛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가 교환·환불 제도에 참여를 결정했고, 4개사(벤츠, 포드, 아우디폭스바겐, 캐딜락)가 참여예정으로 총 15개 제작사(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했으며, 추가 참여 독려 및 중재판정의 공정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리콜센터 교환·환불 마당 코너의 교환·환불 수락제작사 현황을 보면 국내5개사 수입6개사가 참여하여 11개사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점유율이 가장 많은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을 포함해서 국토부가 참여예정이라고 밝힌 4개사까지 총10개 수입사가 교환·환불계약을 거부하여 수락 동의서를 국토부에 명확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1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수입산 제조사가 참여하지 않는데도 마치 대부분의 수입산 제조사들이 수락, 동 한 것처럼 점유율이 90.6% 국내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통계치를 부풀려 답변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된 법인회원사를 기준으로 현재 수입산 10개사(벤츠,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캐딜락,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페라리/마세라티, 포르쉐)가 수락을 거부하고 있음. 국내 5개 제조사는 모두 수락했으며 수입사는 볼보, BMW, 도요타, 닛산,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6개사가 수락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둘째, 교환·환불 중재수용 거부하는 제조사와 관련 국토부는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방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신차구매 시 제조사의 중재규정 수락은 소비자와 제조사의 당사자 간 중재합의로서 법원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로서 이후 법원에 소송 제기가 어렵고, 중재판정은 법원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따라서 법률로써 중재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토부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제조사들의 거부 논리에 편승하여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교환·환불 중재여부를 수락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상 제조사들의 중재규정 거부 입장을 두둔하고 있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국토부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제조사들에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강제할 수 있고, 현재의 법에 허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중재판정이 법원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후 법원에 소송 제기 어렵다면 더욱 중재여부를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미국의 레몬법은 제조사들에게 교환·환불을 의무화하고 구제절차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제조사들의 교환·환불 중재거부로 신차구매 이후 하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책과 관련 국토부는 제조사가 규정을 거부하여도 소비자들은 제품안내서에 교환·환불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민사소송 등으로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한국형 레몬법은 매년 1,842,585대 이상의 신차가 출고되고, 전체 23,202,555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이후 하자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하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한국형레몬법을 도입한 취지라며 일반 소송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왜 이 법을 도입했는지 그 의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넷째, 제조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공정한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혹은 폐지할 의향과 관련 국토부는 신차구매자의 98%가 하자발생시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과장된 통계를 근거로 개정이나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현재 수입산 중 가장 많은 국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등을 포함한 10개사가 수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조사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답변을 하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개정하고 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교환·환불 중재규정(고시)에서 중재의 범위와 절차 등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신차 구입 이후 하자로 인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소비자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취지를 살려 시급히 관련 법륭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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