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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기본이용요금, 음성·문자 KT비해 LGU+ 7배 비싸

이동통신3사 데이터는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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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04-25

2013년 1485만 명이던 해외 여행객 수는 2015년 1931만 명, 2017년 265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의 해외로밍 서비스도 증가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는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와 로밍 서비스 협정을 맺어 해외에서도 음성, 문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로밍 서비스는 이용요금 과다청구, 통신장애 등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시즌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여 이동통신3사의 로밍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요금 △이용안내 및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기본 이용요금의 경우 이동통신3사 홈페이지의 ‘로밍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여 주요 8개국의 해외로밍 이용요금을 음성, 문자, 데이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대상 국가는 2017년 해외여행객수 기준으로 한 주요국 8개국인 일본, 베트남, 미국, 필리핀, 대만, 독일, 호주, 영국 등이다.


패키지 상품은 아시아 미주 유럽 7일 패키지 상품을 이동통신3사별로 데이터 제공량, 음성통화 제공량, 이용요금, 대상국가 등을 비교했다.


그리고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 시 해당국가 로밍서비스 상황 등 이용안내가 자세하게 이루어지는 여부, 해외로밍 서비스 관련 약관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해외로밍 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부정사용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소비자주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로밍 기본 이용요금 비교에서는 일본, 미국, 동남아 등 주요 8개국의 전체평균 이용요금을 보면 음성통화와 문자는 KT가 가장 저렴하고, LGU+는 KT에 비해 7배 비싸. 데이터는 3사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3사 비교결과, 전체평균 통화, 문자 이용요금(1분,1건 기준/데이터요금 제외)은 KT 239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SKT는 278원, LGU+가 1,600원으로 가장 비산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요금은 3사가 100MB당 56,320원으로 동일했으며, SKT와 KT의 이용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SKT의 경우 2018년 3월 22일 출시된 '자동안심T로밍 서비스(전고객 매일3분 음성 무료통화 제공)', KT의 경우 전 국가 음성 초당 1.98원(1분당 118원)책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미주 유럽 7일 패키지 상품 비교 결과, 데이터 제공량, 이용요금, 대상국가 등 전반적인 면에서 SKT가 서비스 우위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는 해외로밍과 관련해서 국가별 기본요금와 별도로 각 대륙별·기간별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여행객들의 이용이 빈번한 아시아 미주 유럽 대상의 7일간의 패키지 상품을 이동통신 3사별로 데이터 제공량, 음성통화 제공량, 이용요금, 대상국가 등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데이터 제공량에서 SKT, 음성 제공량에서는 KT, 이용요금에서는 SKT, 대상국가에서는 SKT가 서비스 우위에 있었으며, 전반적인 면에서 SKT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밍 이용안내 및 관련약관에서는 여행 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 로밍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통화품질, 데이터속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는 로밍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홈페이지에서 로밍서비스 이용방법, 여행 국가별 이용가능여부 및 이용요금 등은 안내가 되지만, 여행 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 로밍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어 있지 많으며, 로밍센터 전화상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로밍서비스가 안될 수 있습니다”라고 단순 안내하고 있었다.


약관 내용을 보면 해외로밍 서비스와 관련해 여행 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 가능여부를 자세히 안내하지 않은 채 로밍 서비스 피해 시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한 처사이고 이동통신사의 면책 행위에 불과했다.


최근 소비자원에는 해외로밍 서비스의 통화품질 불량, 데이터 속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해당 국가의 통신망 사정에 따라 로밍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이러한 답변의 근거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 중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와의 서비스망 사정 또는 제휴계약 관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SKT이용약관 제15 제2항 3호, LGU+이용약관 제50조 2항 3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조항은 여행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의 해외로밍 서비스 여부를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수단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부당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규제법 제6조 2항 1호, 제7조 1항)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 이용약관상의 규정에서는 이용자보호조치 약관조항 SKT가 유일하지만 임의조항으로 실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보호 관련 약관의 경우 KT, LGU+는 조항 자체가 없고, SKT에만 있음. 그러나 SKT의 이용자보호 조치 약관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동통신사가 보호조치를 자의적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용자 보호장치와 관련 로밍데이터 자동 차단기능은 3사 모두 시행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밍은 스마트폰 분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환경, 자동로밍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로밍사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밍통화 자동차단기능’의 경우 KT가 3사 유일하게 월 5만5천원 이상시 자동차단을 시행하고 있고, ‘분실신고 시 부정사용요금 감면’의 경우 3사 동일하게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전액감면”이지만, “24시간 이후 신고할 경우 30만원까지는 이용자(스마트폰 주인)가 부담하고 30만원 초과금액만 감면”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외로밍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국가별 해외로밍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수용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로밍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해외로밍 이용요금은 여전히 비싸다고 비판받았으며, 국제로밍 이용요금은 해외 통신사의 협상력과 마진 최소화에 따라 얼마든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주요국가별 해외로밍 이용요금 비교에서처럼 사업자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용자들이 수용 가능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행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 로밍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통화품질, 데이터속도)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최근 해외여행은 패키지는 물론 새롭게 알려진 국가의 도시나 지역으로의 자유여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해외로밍 서비스 안내는 여행 국가는 물론 여행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로 구체적인 로밍서비스(통화품질, 데이터 속드)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와의 서비스망 사정 또는 제휴계약 관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는 이용약관은 이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


해외로밍 서비스와 관련해 여행 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에 대해 자세한 안내하지 않은 채 로밍 서비스 피해 시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하거나 이동통신사의 면책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로밍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해당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로 상세하게 안내한 후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이동통신 3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보호조치를 통해 고객만족에 앞장서는 이동통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로밍 데이터요금폭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3사는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부가 나서 관련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익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이용자보호에는 소극적인 이동통신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킨 것으로 해외로밍 이용과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서비스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해외로밍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3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소비자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이용자보호조치를 실행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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