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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국세청 부역정황 드러나

서울지방국세청, 하창우 전 변협회장 취임 직후 FIU에 현금거래 내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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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8-10-11

지난 7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 대응 문건이 발견되었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부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 변호사 변협회장 취임 직후 서울지방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하창우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 내역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면 금융정보원은 하창우 변협회장 취임(`15.2) 직후인 `15.3.17,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요청으로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15.12.17에 통보했고 규정상 정보 제공 이후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9개월 후 통지, 이는 국세청의 통지 유예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16.11 하 변호사에게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해명 자료 제출 안내’ 발송공문에는 하 변호사의 신용카드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등과 `08년 말까지의 하변호사의 금융, 주식 내역 등을 비교하며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채산 취득,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아·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조사로 대표적인 표적조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고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조사에 부역하고, 표적 세무조사로 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압박했던 국세청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도 부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세무조사권 조정을 통해 다시는 국세청이 정치보복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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