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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잦은 인사이동 업무공백 우려

관세청 세관장 역임자 317명 중 14명만 필수보직기간 2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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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8-10-11

관세청 지방조직인 세관을 책임지는 세관장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장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52개 세관(세관비즈니스센터 포함)의 세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317명이었는데, 이 중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지켜 근무한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평균 근무기간은 13.5개월로, 임기 1년 이하의 세관장이 138명에 달했으며, 100일 이하 기간만 근무하고 떠난 세관장도 6명, 심지어 45일간 근무한 세관장도 있었다.


특히 올해 초 대전세관에서는 44일간 세관장이 공석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부산 용단세관(현재 북부산세으로 통합)이 9.4개월로 세관장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성남세관 9.7개월, 평택세관 9.8개월로 모두 필수보직기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제44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을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려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경협 의원은 “잦은 세관장의 순환전보는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필수보직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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