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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부모, 3명 중 2명 지급 불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불구 양육비 이행율 30%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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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8-10-11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안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10,414건 중 3,297건(31.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7,117건(68.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양육비 실이행율은 2016년 36.9%에서 올해 8월 기준 3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는 부모 3명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4년 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177건) △감치명령(1,426건)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74건) △과태료 부과 신청(184건) 등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율은 30%대로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강한 제제조치인 감치명령의 경우 지난 3년간 3.4배 증가했지만, 감치결정이 나더라도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치명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3개월만 피해 다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를 옮겨가며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시민단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 및 이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양육비 안주는 아빠들)까지 생겨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방임으로 아동학대와 같다”며 “양육비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해외처럼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시행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 국가는 노르웨이(1957), 핀란드(1963), 스웨덴(1964), 덴마크(1969), 이스라엘(1972), 폴란드(1974), 오스트리아(1976), 독일(1979)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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