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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스팸, 표시광고법 위반혐의 형사고발


반복적인 불법 스팸전송은 부당광고행위 해당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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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미 기자
기사입력 2024-02-22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해 KT(김영섭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제17조에 근거한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2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 불법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법스팸은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으며,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됨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KT는 매년 상당한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행위는 제3조 제1항 ‘거짓・과장의 광고’ 내지는 ‘기만적인 광고’이며, 이는 동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광고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에 해당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KT는 과거 공기업에서 민영화됐으며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태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T의 이러한 행태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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