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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단"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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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기자
기사입력 2024-02-22

 

정부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며,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명분으로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 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노후화된 규제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의 해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환경부는 환경보호라는 명칭을 포기하고, 국토개발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산하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의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의 녹색공간을 보전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GB는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GB를 훼손해 지역 전략산업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잃게 되는 자연적, 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없다. GB가 보존하고 있는 녹색공간은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때에만 그 기능과 효과가 보존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GB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공간적 경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GB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산업용 토지이용을 허용하면, 도시의 공간적 확장 경계를 제공하던 GB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미리 방해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기술의 발전과 생활패턴의 변화는 새로운 토지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토지이용이 발생하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구미공장의 불산 유출 사고,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19의 경험은 공간에 대한 확실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마다 토지이용 규제 철폐를 약속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를 '규제법률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 부르며, 기존 규제를 없애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현상이다.

 

현재 규제지역의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해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정부마다 규제를 해제하고 다시 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규제지역의 생태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토지이용 규제혁신 방침은 잘못된 접근이다. 그린벨트의 저렴한 토지를 이용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과거의 개발 중심의 전략으로, 현재는 인구 고령화와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기술 중심의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지역 균형 개발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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