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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중소형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 높이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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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기자
기사입력 2024-02-22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3법 중 첫 번째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2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3가지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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