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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백종헌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고 일몰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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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기자
기사입력 2024-02-22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도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심 내 노후, 저층,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여 빠르게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백 의원은 현재의 일몰 제도를 연장하고 우선공급 기준일을 조정하며, 상가소유자들에게 토지로 현물보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현재까지는 투기 억제를 위해 일몰 제도가 도입돼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종료 기간을 연장하고 우선공급 기준일을 조정해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또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에 있어 경쟁 구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의 토지주와 상가 소유자, 주민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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