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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 개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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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기자
기사입력 2024-02-21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다양한 제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50년 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 기술의 발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지역전략산업을 GB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형태 변화와 함께 지속되어 온 농지 이용 규제에 대응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약 2만1천ha의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것이다.

 

정부는 토의한 개선 방안들을 신속히 시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이용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운영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시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된다. 또한,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현실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통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일괄 해제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환경평가 등급 조정과 함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규제 중첩이 발생하면 신속한 해제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미 등록된 규제의 중첩은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번 정책 발표로 그린벨트 해제와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으면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때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하여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 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직농장은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해 식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지만,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은 이러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 사용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오는 7월부터는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이 확대되며,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를 정비하고 농촌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개발 후 남은 것으로, 현재 전국에 약 2.1만ha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 기계화 영농의 효율성이 낮아 농산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지를 활용한다.

 

상반기 내에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요청을 받아들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생활 인구를 유치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도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농촌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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