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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 생각


권익위, 2024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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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기자
기사입력 2024-02-2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의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저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지목했다.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5,966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중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22.7%, 그 뒤를 이어 저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이 21.8%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38.6%가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이 34.5%, 부패와 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이 26.7%로 각각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며,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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