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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중대 재해 사망자 76% 하청업체 근로자


전체 산재(사고·질병)처리 중 사고 87%
중대 재해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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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남 기자
기사입력 2023-11-13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법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 산업안전 관련 26건(57.8%), 구제명령 미이행·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해고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련 10건(22.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관련 7건(15.6%), 불공정행위 1건(4.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끊임없이 벌어진 각종 산재 사고와 중대 재해, 직업성 암, 인근 주민 집단 질환 징후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작년 2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최근 포스코는 국회는 물론 환경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중대 재해, 산재 사고, 부당해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포스코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산업재해와 관련해 중대 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 산재처리 현황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 재해 사망근로자 17명 중 13명(76%)이 하청업체 근로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포스코(포항·광양제철소)의 중대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건으로 17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포항제철소 8건(11명), 광양제철소 5건(5명)이며, 전체 사망한 근로자 17명 중 13명(76%)이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하청업체 사망근로자는 포항제철소에서 9명, 광양제철소에서 4명이었다

 

연도별로 전체 중대 재해 발생 현황은 2016년 6건(6명), 2018년 2건(5명), 2019년 4건(4명), 2020년 1건(1명), 2021년 1건(1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의 산재(사고·질병)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승인 건수는 총 211건이며, 이중 사고승인 183건, 질병 승인 28건으로 전체 산재승인 건수의 86.7%를 차지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사고 관련 산재처리 승인의 경우 2019년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 25건, 2020년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질병 관련 산재처리 승인의 경우, 2020년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7건, 2019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포스코의 더욱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포스코는 업종의 성격상 산업안전, 노동, 환경 등의 문제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대 재해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포스코는 수차례 안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고 각종 사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포스코는 2021년 안전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강화 등 ‘6대 중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1조3,157억 원을 투자해 작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중대 재해 사고, 산재처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는 면피용 대책이 아닌, 중대 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협력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안을 제안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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