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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 단기간 억대연봉 달성 등 거짓광고행위 제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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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2-23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총 40백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개인영업의 실적한계에 직면한 보험설계사들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국가자격증 취득, 단기 고소득을 미끼로 유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부당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책자금 법인영업교육 사업자들이 발급하는 자격증, 수강시 교육 효과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발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안ㅇㅇ, 양ㅇㅇ(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 대표)은 2017년 8월 23일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했다.

 

 

또한 안ㅇㅇ, 양ㅇㅇ은 2017년 12월 30일 문화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소비자들은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시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격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증 명칭에 “국가등록”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광고하면서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발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갑의 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 진성 DB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 강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안ㅇㅇ, 양ㅇㅇ은 2017년 4월 17일부터 2018년 9년 5일까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케이에스에스에이는 2020년 6월 29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고, △진성 DB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DB 수집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자신의 법인영업 방식이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은폐했다.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실증은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안ㅇㅇ, 양ㅇㅇ 및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위 광고와 관련하여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진성DB 수집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광고 행위로 DB추출 프로그램으로 카페나 블로그 등을 방문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기만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법인영업 방식 중 백백드림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주변에 설치한 현수막을 통해, 알파고 마케팅은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낸 광고성 메일을 통해 정부정책자금지원 무료 상담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인영업 방식은 특별한 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법인영업 방식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행위로써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또한 위의 영업방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자 부당개입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기만광고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정책자금 관련 법인영업 교육 분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강생인 보험설계사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개인사업자가 조사 도중 폐업을 하였지만 기존에 영업하던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종결처리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폐업을 시정조치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위는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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