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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산업·신흥흄관,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입찰담합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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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2-22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106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양산업㈜와 신흥흄관㈜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사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납품 지역이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가 낙찰받기로 하되,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와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가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이 사건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으나 2010년 부양산업㈜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2개사 간 경쟁관계가 형성됐다.

 

        ↑콘크리트추진관 제품 사진

 

부양산업㈜ 진입 초기에는 2개사가 경쟁하여 입찰에 참가했으나 곧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해당업체의 근거법령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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