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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 등 3개 지주사 손자사 행위제한 과징금 총 1억 300만 원 부과

대명건설·동원로엑스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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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2-16

대명건설 등 3개사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건설, 동원로엑스), 과징금 부과(대명건설 6,000만 원, 동원로엑스 4,300만 원) 및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8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는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법 해소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대명건설의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 4일~2019년 6월 24일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둘째,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 1일~2019년 2월 20일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참고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는 2017년 2월 1일 동원로엑스㈜ (당시 사명 : ㈜동부익스프레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증손회사의 지위를 가지게 된 동원로엑스광양㈜에 대해 유예기간 2년(2017.2.1.~2019.1.31.)을 부여받았으나, 유예기간을 도과해서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지분 10.01%을 2019년 2월 20일 매입했다.

 

셋째,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 20일~2018년 10월 9일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하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출처=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대명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잠정)을 부과했고, 동원로엑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잠정)을 부과했으며,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립지관리㈜의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 10일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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