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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해제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금소원,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 형사처벌과 벌금, 손해배상이 핵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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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1-20

공매도 대책은 관료관점이 아닌 시장과 개인투자자 관점에서 불공정과 불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공매도금지 해제 추진은 근본적인 대책 제시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검증없이 해제 추진해서는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과거처럼 몇 개의 규정개정으로 공매도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투자자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 금지해제 추진은 개인투자자, 일부 정치권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동안 공매도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에 대한 대책, 곧 시스템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금까지 논쟁해 온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거시적 단편적 문제만 언급될 뿐 공매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 단기·장기적으로의 폐해에 대한 제시 없이 금융당국과 관변연구기관의 총론적 의견으로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제대로 된 제시 없이 공매도 해제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책을 제시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명 공매도 제도에는 순기능도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시장의 안정기능일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투자자 간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운용돼 온 것을 당연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관치의 차원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으로 개입, 독점해 오면서 자본시장의 합리적 자본배분과 개인투자자의 혜택을 박탈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금융당국이 이런 점을 아직도 뼈져리게 느끼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믿기 어렵다. 이러한 반성과 분석 없이 공매도 해제를 한다는 것은 공허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과 개인투자자 등은 더이상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주식시장은 투자 열기는 놀랄 정도로 대단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유동성 증가, 투자수단의 어쩔 수 없는 선택, 비교적 젊은 층인 20-30대의 투자 증가 및 전 국민의 주식투자 선호 등이 현재 주가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공매도 금지는 작년 3월 16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금지에 이어 추가로 6개월 금지를 연장한 것이 오늘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3월 종료시점 이후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상황에서 과연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시행될 지는 의문이고 시행되서는 안될 상황이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는 공매도의 역 기능을 보여준 것인 반면, 현재의 공매도 해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바로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주식시장에 대한 과열 논의는 접어두고 향후 공매도 금지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징금 상향과 같이 계속적으로 금융위의 관치개입, 로비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금액기준 벌금, 형사처벌 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제도적, 자동적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는 소외되고 외국인, 기관주도 중심이 되는 시장이 더이상 용인돼서도 안 되며, 그렇게 놔둬도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와 시장, 올바른 전문가가 동의할 수 제도를 제시하고 동의하에 공매도 해제가 시행돼야 한다.

 

금융시장의 정책은 금융관치의 구상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장의 요구와 상황, 미래의 발전방향에 맞는 제도의 제시, 시장에 의한 해결, 시장에 대한 사전적 전문 검증과 판단을 담아낸 정책의 시행이 돼야 한다.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해제는 말할 것도 없이 조속히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시장에서 평가·검증을 받은 후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되는 공매도 금지 해제 논란을 과거처럼 쉽게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낡은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 금융관치 관점이 아닌 시장관점, 관료와 당국의 관점이 아닌 개인투자자와 시장, 시장의 전문가 관점, 어용관변단체나 인물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아닌 올바른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상식적 위원회 구성과 검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제시로 더이상 공매도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매도 금지해제는 더 검토되고 연구된 후 시행해야 한다.

 

금소원은 “공매도 대책이라면 적어도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벌금, 손해배상이 핵심 대책의 하나인데 이런 제도의 개선을 왜 제시하지 않는지 의문이며, 공매도 대책은 관료 관점이 아닌 시장과 개인투자자 관점에서 불공정과 불법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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