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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트라스비엑스, 최초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제재

특정 수급사업자 차별 취급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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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1-13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서면 미발급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한 업체이다,

 

해당업체의 법 위반내용은 2가지로 △서면 미발급 행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이다.

 

서면 미발급행위로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배터리 부품 실물사진 (우)전조 (좌)커버

 

또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비, 최저임금 및 가공비 인상 추이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변경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하도급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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