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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엠에이피컴퍼니, 기술자료 요구하다 적발

화장품 산업 기술자료 요구절차 관련 최초 제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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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1-01-06

화장품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해당업체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워터드롭이란 크림이나 젤을 피부에 문지르면 마찰과 온열에 의해 작은 물방울 형태로 변화하는 타입의 화장품이다.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

 

또한,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이고,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도 해당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피심인은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이번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 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백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화장품법 등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책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원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기에 원사업자는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들이 제조 위탁 목적의 달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정당한 사유)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기술자료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되어야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 산업별로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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