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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비·서버비 납품업체 전가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마련

‘온라인쇼핑몰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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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12-23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된다.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여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20일간이다. 지침 제정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中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자(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지침 제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품의 반품금지(법 제10조 관련)로 법 제10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구매취소를 이유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약정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상품의 반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 구체화했다. 지침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법 제10조 제1항)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입증책임 명시로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A상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다가 A상품 제조사로 거래처를 변경하고 A상품을 대리점에게 반품한 행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 등이다.

 

둘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법 제11조 관련)된다.

 

법 제11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前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약정과 실제 모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갖춘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사전약정 및 판매촉진비용 50% 분담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다른 판매촉진비용은 없음을 가정)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므로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정 필수약정 내용(예: 상품목록,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했다.

 

납품업자 부담액은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했다.

 

자발성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정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 또는 납품업자에게 고지했거나 행사에 관해 양자가 협의하였더라도 자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단서에 명시하고,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개모집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차별성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시기, 효과 등의 면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인정됨을 규정했다.

 

지침 제정안 중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전가 금지(법 제11조) 관련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 제14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등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법 제14조 관련)된다.

 

지침 제정안은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중 그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조건과 원가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 했다.

 

공급조건이란, 공급 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하고, 현재 납품 중인 상품의 공급조건과 과거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조건 및 향후 공급할 상품의 공급조건 모두를 포함함을 명확히 했다.

 

원가에 관한 정보란,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된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구체화 했다.

 

부당성은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를 요구한 의도 및 효과,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PB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원 또는 공급원 등 공급정보나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경쟁쇼핑몰에서의 판매량이나 월평균 매출액을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법 제15조 관련)된다.

 

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직매입거래 시 연간기본거래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목적·시기·액수 등을 약정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조금성과금기부금 등 각종 물품과 기타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지급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품업자 이익증대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한 상품이 자사보다 저가로 판매된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그로 인한 매출감소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규정했다.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은 금지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비용 전가 등)가 수반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성과로 인한 이익을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만 편향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다섯째,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법 제17조 관련)된다.

 

법 제17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해당 납품업자의 물품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경우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법 제17조 제10호는 법 제17조 제1호∼제9호에 준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조항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법 제17조 제1호∼제9호에 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제적 이익제공요구금지(제15조 제1항) 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온라인쇼핑몰이 제공하는 배송서비스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거부할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행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입고상품 등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창고 사용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의 목표 수익률 또는 마진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을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고, 포장비용 등 양품비용(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투명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침 제정안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20.12.22.∼’21.1.11.)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적용기한 ’21.12.31.)하고, 지침 제정안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지침 제정안에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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