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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표슈퍼 탑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적발

부당반품·기본장려금 수취에 대해 과징금 6.3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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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12-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이하 ‘(주)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이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천 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2019년 12월 기준 전국 7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약 1.5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주)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 원을 부당하게 반품했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4억 원에 대해 판매촉진과는 무관한 기본장려금 약 1.7억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의 혐의를 인지해서 적발·시정한 건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직매입 상품 약 47억 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서원유통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대상상품·반품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해 수시로 반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 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서원유통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1.7억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없어 판매장려금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서원유통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6억 3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 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이 하지않음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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