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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14.9%, 쪽방 65.5%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금융연구원,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별 주거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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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9-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연구원은 9일 발표한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주거취약계층 주택금융수요를 조사하고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배경은 지난 30년간 도시 주거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정비되면서 저소득층이 낙후 주거지역으로 밀집되는 경향이 심화됐다.

 

정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재원 및 택지 부족으로 어려움 직면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의 주택공급방식 및 복지 차원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책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향상 방안 모색한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일반적 삶의 모습과 주택금융 수요를 조사한 뒤, 클러스터별 금융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안했다.

 

실태조사 표본 2000개를 이용해 생활거주환경 및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총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했다.

 

조사결과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으며, 조사 대상자 중 고시원의 14.9%, 쪽방의 65.5%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 클러스터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은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가장 선호했다.

 

주거취약계층은 주거지원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주거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다수 존재했다.

 

쪽방거주 비수급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주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주거 여건 상향을 위한 정보 탐색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정책과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병행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급자 클러스터에서는 이사 의향과 금융상품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 선호도가 평균 46.4%로 높게 조사됐으며 이들에게는 전세자금대출 등 임차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적합했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쪽방 수급자 클러스터는 현주소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금융상품 호감도가 낮으므로 임차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 거주 유형과 수급 여부에 따라 맞춤형 정책지원하고, 비수급자 계층(전세선호, 임차자금 공급 방안 적합)은 쪽방상담소 등 중개기관을 통한 전세임대 방식 제안했다.

 

쪽방상담소와 복지관(중개기관)은 취약계층과 꾸준히 접촉·상담하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중개기관은 이들의 생활 수준과 패턴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적합한 금융기관 선정,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등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아울러 중개기관은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택을 찾는 단계부터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수급자 계층(보증금 있는 월세 선호, 임대주택 공급 방안 적합)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낙후 주거지 내 빈집 및 유휴공간을 매입 또는 수용한 후 해당지역 취약계층에게 임대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연구 진행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최영상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의 특성과 주택금융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주거 환경의 사회적 자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대부분으로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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