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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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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7-30

[소비자=오종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1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30일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례가 있다.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입수한 재무적 투자가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했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례로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또, 전업투자자가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는 원격접속이나 매크로프로그램(자동화 주문)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수백 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부정거래 행위 사례도 있다. 혐의자는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에 대해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지속해서 배포하고 투자 자금을 유지해 주가를 부양했다.

 

최근 5년간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15년, 79△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건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제·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검찰과 협력해 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심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앞으로도 증선위 제제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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