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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고난 사모펀드 판매사 감시의무 강화

건전한 사모펀드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조속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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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7-29

[소비자=오종민 기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판매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사고난 판매사들이 책임을 돌린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의무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 시장 신뢰 회복 및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보내온 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실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펀드 자금 투자 조건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펀드 자산을 관리할 수탁사도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펀드 자산이 문제없이 투자되고 있는지,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방침이다.

 

금융위 이날 판매사, 운용사 등 관계사들이 사모펀드 자체적으로 운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범위와 체계, 점검사항 지도안도 내놨다.

 

점검범위는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판매사, 운용사, 등 관계사가 상호 협조해 점검하며, 점검 세부사항은 관계사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후 금융위 금융규제심의회에서 심의해 의결할 방침”이라며 “의결이 되면 12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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