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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인플루언서 대가광고, 이해관계 명확히 표시해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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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4-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29.9%)에 불과,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 및 사진, 동영상 등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의 경우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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